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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면허 취소가 됐음을 인지했는데도 운전한 피고인, 약식 벌금형 판결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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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갑작스런 약속이 생기자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인과 만남이 끝나고 귀가 중에 피고인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 수신자는 경찰관이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 근처 볼라드를 파손시킨 장면이 방범용 CCTV에 찍혔다는 내용이였고 그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알고 보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이 부분이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 변호인은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몰던 차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