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학폭] SNS 에서 성적 농담하여 성희롱으로 학폭 가해자가 된 자녀분 - 조치없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6 15:42
1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 A와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상대 학생 B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B는 자신이 SNS 상에서 A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평소 서로에 대해 성적 농담을 주고받으며 놀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성적 농담을 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B가 더 적극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기에 학폭위의 가해 학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두 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였기 때문에 각각 학교가 공동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A의 부모는 학폭위 개최 전 선율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실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교육 행정 체계와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이 직접 자녀분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학폭위에 동행하였고, 상대 학생 측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분 A 에게는 자녀분의 진술과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여 자녀분에게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상대 학생 B 에게는 1호 서면 사과, 3호 봉사 활동 및 특별 교육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선율로 학폭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백함을 밝힐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