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학폭]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 학교폭력 아님 (피해 조치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6 15:50 조회수 아이콘 9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 C와 상대 학생 D은 대화를 하다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D는 순간의 감정을 못이기고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C는 D의 폭력을 피하고자 D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학폭위까지 개최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얼굴에 난 상처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학폭위 및 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율로 학폭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폭전담변호사는 C 학생이 본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D 학생은 과거 학폭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저지르게 된 점, D의 폭행 장면 및 CCTV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D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D가 주장하는 C의 폭행은 법리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당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의 자녀 C에 대해서는 학 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결정 내리며, 가해 관련해서는 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내려주었습니다.


D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정하고 2호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6호 출석 정지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의 징계 결정을 내려주며, 의뢰인의 자녀분은 온전히 피해 학생으로서 인정받으며 억울한 조치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