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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레깅스, 라이딩복 등 스포츠의류 촬영한 피의자 무혐의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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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편의점을 가던 길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여성도 같이 촬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피의자는 고소당한 것에 부당함을 느꼈고 그래서 변호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전거만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사진 찍을 당시에 피해자까지 찍힌다는 생각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부분을 적극 주장했고 당시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혐의를 갖고 있어 벗어내지 못했음에도 이번 변호인의 조력 끝에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