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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부에 휴대 전화 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적발된 공무원 무혐의 판결 (2022.09)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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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경찰에게 조사 대상이니 곧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고 단지 장부에 피의자 전화번호만 확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만일 이와 같은 혐의를 벗어내지 못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직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장부로 확인된 연락처가 실제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검찰에게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장부에서 발견된 연락처만으로 피의자를 입증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 끝에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