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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2022.09)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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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상가 계단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술집 직원이 깨우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다시 깨웠는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양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수차례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형사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피고인이 당시 불안정한 상태임을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