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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나이 속인 청소년과 성관계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받은 사안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21 17:45 조회수 아이콘 1138









1. 사건의 개요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분은 오랜 시간 취업이 되지 않아 자존감이 많이 하락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고자 여러 가지 대화 어플을 알아보던 중, 해당 어플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시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분은 특정 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성적인 대화 내용을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는 답신을 보내며 자연스레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며 의뢰인분과 오랜 기간 채팅 어플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 성적인 대화까지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만남을 제안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만남을 갖은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후로도 의뢰인분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뢰인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의뢰인분은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율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본인이 상대를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정황, 채팅 내역, SNS 등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 전담팀의 발 빠른 대응으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