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친구의 권유로 한 채팅 어플을 알게 되었고, 모르는 여성과 연결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분은 공통점이 많고 대화가 잘 통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후 종종 만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후 몇년 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헤르페스 성병에 감염되었고 자신과 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배포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병 상해죄와 아청물 제작 및 배포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분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다급하게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은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상해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지상 의뢰인분이 과거 관련 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관계를 맺기 훨씬 이전에 약물치료 등을 모두 마쳐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자 하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시기상으로도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 의뢰인과 관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성립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피해자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없이 오직 추측에 의한 진술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전담팀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의뢰인분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