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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소당한 피고인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3 09:51 조회수 아이콘 1076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어느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신 후 피곤하여 방 안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방이 지인의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피고인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합의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재판부에게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