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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계산을 잊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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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오랜만에 휴대폰을 바꾼 의뢰인은 케이스를 구매하러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와 핸드폰 고리를 껴보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와서 매장 밖으로 나왔고 그대로 집에 갖고 가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여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다음 날 매장을 방문했고 이미 매장 주인은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물건을 돌려주려고 다음날 매장에 재방문한 점을 수사기관에 재차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사건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