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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과거 전력 2회 보유, 음주 측정 불가한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27 16:11 조회수 아이콘 11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 약속 장소까지 자차를 이용해 갔습니다. 술자리를 다 갖고 난 뒤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행하던 중 잠시 피곤하여 갓길에 정차하여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본 다른 차주가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알고보니 의뢰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한번 더 걸리면 가중 처벌 받을 것 같아 두려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거 전력이 있어 실형 살 확률이 상당했는데요, 변호인의 조력 끝에 약식명령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