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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매매 알선업자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9 14:19 조회수 아이콘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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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가구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4인 가족이 매달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다만 의뢰인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형식 사장, 바지사장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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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먹고 살기 위해 매형의 성매매알선을 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기업의 실질적 대표인 매형을 도와 일을 도와 주었던 바지 사장, 즉 실장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규모가 매우 큰 기업형 성매매였기 때문에 긴급체포 되었고 구속영장청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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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 일행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체포된 당일 오후 9시에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접견한 후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루어진 철야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밤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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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과 양형자료 작성 제출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