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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거짓말을 일삼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2천만원 판결 (2022.11)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03 17:10 조회수 아이콘 1158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14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와 약 8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유부남인 걸 분명히 아는데도 피고는 계속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등 여느 연인들이 할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혼 상간 전담팀을 찾은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고와 배우자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만 지냈을 뿐 성관계를 갖거나 여행을 가고 숙박시설을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꾸준히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는 일말의 반성할 태도를 보이지 않음을 재판부에게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