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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구와 수영장 몰카를 공모한 사례 (2022.11)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0 09:55 조회수 아이콘 11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친구의 누나와 함께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대형 워터파크에 방문했습니다. 친구의 누나에게 조건부 수수료를 계약으로 걸고 촬영을 부탁했고 피해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상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이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괴로워하고 있음을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해 토로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는데 역으로 주동자로 몰려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얘기해드렸습니다. 친구의 누나에게 촬영을 부탁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친구가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자수를 하려고 했을 때 친구 누나의 남자친구가 은폐해줄 목적으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