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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적발되어 원심에서 징역 > 항소심 진행 - 집행유예 (원심파기)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5 17:12 조회수 아이콘 108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으로 피해액이 천단위에 달하는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분은 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다소 미흡했던 대처로 실형에 처해져 법정 구속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속된 의뢰인분의 가족은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검사 역시 원심이 선고한 1년 2년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을 구형하며 항소하였기에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쌍방항소를 위해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수에 비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본 사건으로 인해 계속하여 구금이 된다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운 경제 형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항소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징역 1년2월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