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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원심에서 징역 판결 > 항소심 진행 - 원심파기/6개월 감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8 17:53 조회수 아이콘 111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새벽 시간에 시장 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과 가게 물품을 수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그외에도 다른 가게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 외에도 피해자들이 야외에 진열 및 보관해 두고 있던 물건을 절취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재판부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재범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담팀은 즉시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직접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고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가장인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 및 피고인의 반성문, 최근 어려워진 경제활동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