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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허위 사실로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만든 사례, 이혼 조정 성공 (2022.11)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22 14:46 조회수 아이콘 108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본인을 유책배우자로 지칭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히 했고 이성과의 만남이 잦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 사실이였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가 출산할 때 병원에 방문하였고 정관수술 받으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우자가 신내림을 받아 방 하나를 법당으로 사용하여 의뢰인을 불편하게 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꾸 주장하여 의뢰인을 난처하게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