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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사까지 간 피해자 사례, 학교폭력 아님 (2022.11)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29 10:13 조회수 아이콘 827



1. 사건의 개요 


의뢰해준 C 양은 가해 학생 Y 양과 과거에 싸웠다 화해한 사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C 양이 학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거에 있던 일을 과장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C 양은 이를 참을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Y 양의 가족들까지도 C 양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Y 양이 방송국에 취재하러 오라는 듯한 전화를 하여 실제로 취재하러 학교에 왔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이 극심해져 이사를 결심하게 된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Y 양은 C 양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접촉과 협박 그리고 보복행위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