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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기간에 4회 적발된 사례 (2022.11)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30 14:41 조회수 아이콘 1159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리 기사를 호출하려 했는데 휴대 전화 배터리가 없어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 전화 충전을 잠시 편의점에 맡긴 후 본인의 차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시간을 확인해 보니 5시간이 지나있었고 휴대 전화를 찾은 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이 있기에 불안함을 갖고 음주 전담팀을 방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거짓 없이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소상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져 일어난 사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알코올중독 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재판부에게 재차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4회는 습관이 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 실형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