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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음의 공허함을 성매수로 해결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01 13:48 조회수 아이콘 1119



1. 사건의 개요 


인터넷으로 알아볼 것이 있어 검색을 하던 중 어느 한 배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클릭하게 되었고 알고보니 업소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방문하기로 예약을 잡았고 한번만 방문하려고 한 것이 두번 더 방문하여 금액을 지불한 후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위해 타지에서 올라와 친인척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밀려와 이를 해결하고 싶어 방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으로 더 이상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지 않아 헬스장을 등록하였고 올바른 성관념을 갖기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있음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총 세차례 방문하여 이 행위에 있어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재판부에서 할 수 있어 실형 살 위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