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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7%) 적발된 사안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27 16:56 조회수 아이콘 109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기존에 3 차례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서 벌금형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여 매우 높은 수치인 0.207%로 또다시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4회 이력을 가진 의뢰인분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은 집안의 가장으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했기에 실형에 처해지게 될 경우, 가정의 생계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반드시 실형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선율로 음주교통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변호인은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치료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와 수십 건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4회차 주취운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