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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업 실패로 빌린 돈 갚지 못해 사기죄로 구속된 의뢰인 - 원심파기/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27 16:57 조회수 아이콘 116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로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일자가 훨씬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로인분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을 도와달라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신속하게 형사전담팀을 꾸려 의뢰인분의 사건 기록을 살펴 감형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부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빌린 돈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었고 의뢰인분은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