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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3회차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3-01-03 17:18 조회수 아이콘 119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여야 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만 의뢰인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말았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2회차 음주 사건이었던 의뢰인분은 선처를 받기 위해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실형에 처해지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곁에서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은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3회차 도주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