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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 출근길에서 신체 부위 실수로 접촉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1-06 14:47 조회수 아이콘 1151



1. 사건의 개요


출근목적으로 지하철을 탑승한 K 씨는 많은 인파에 비좁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간이 생겨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때 손이 어느 한 여성의 엉덩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불편할까봐 손을 빼주고 싶었지만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었고 그 현장에서 바로 여자가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K 씨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기에 혐의를 벗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무 범죄 경럭이 없으며 그 여성이 불편할 것을 우려하여 동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해자와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꼬리표가 달릴 뻔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