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인의 조력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경제범죄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와 ㈜△△의 실제적 운영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를 설립하고 ㈜○○에서 ㈜△△로 시행사를 바꾼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업자 A의 잘못으로 ㈜○○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어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해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 상 필요에 의해 ㈜△△를 설립하고 시행사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동업자 A를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과 의뢰인을 대질심문했습니다. 대질심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체의 소유자 확인, 공탁금 수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망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고, 기망 행위도 없었을 뿐 더러, 동업자 A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질 심문 결과, 검찰은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