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한우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의 한우농장 위로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졌다고 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패널은 산의 비탈면에 설치되었으나 피고는 자연재해를 대비한 배수로나 부지, 기타 시설물을 견고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비가 쏟아지자 피고의 태양광발전패널이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패널들이 B씨의 축사와 농장, 창고를 덮치며 농장이 완파되고 가축이 일부 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2.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의 농장이 완파되고 일부 가축이 폐사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사건 당일부터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에만 힘쓰고 있는 만큼 피해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감독,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축사 주변 도로도 파손된 만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민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B씨는 피고로부터 약 3억 7천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기 때문에 과실여부를 인정받기 까다로웠으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