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하던 중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금전 고소를 당했다고 전해들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며, 추후에는 검사가 시키는대로 물건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였으며, 사기조직의 지시로 의뢰인도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등 전달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금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인데요. 의뢰인 역시 피해자였으나 가해혐의를 받고 있었던 만큼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피해자이며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의뢰인은 범죄조직이 검찰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비밀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였던 만큼 이를 누설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 역시 검찰 수사에 응한다는 생각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가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고의 없이 사기 조직의 말만 듣고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해 혐의를 받게 되어 긴급한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