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지인의 도움을 통해 베트남 현지 사업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을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일부 인원을 국내로 초청하였고, 1차 초청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2차 초청을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에 맞춰 현지 직원들을 초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현지 직원들이 예정된 일자보다 빠르게 입국하였고 이로 인해 현지 직원들은 불법 체류 혐의를,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차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수사관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호소하였는데요. 두 회사 간 약속된 일자가 정해져있었으나, 상대측에서 일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한 것은 개인적인 일탈일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로 작성한 초정장에 기재된 내용도 의뢰인이 주장하는 초청 목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를 작성한 문서가 아니며 법적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건 초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선율로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으며 다시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선율로 변호인을 동행하여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