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받은 중학교 교사,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 조력 통해 혐의없음 결정받은 사안 (2025.05)

법무법인 선율로 2025-05-08 17:26 조회수 아이콘 152



1. 사건의 개요

오랜기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의뢰인 A씨는 학급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년을 맡게 되면서 학급 내 학생들끼리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 있어 학칙을 따랐으나, 갑작스럽게 학생 측에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나, 피해학생은 A씨가 훈육 과정에서 욕설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만큼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피해아동들이 주장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러 동료 교사들도 A씨가 평소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교육해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아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수 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훈육할 때 정당한 훈육과정을 거쳤으며 A씨는 아동학대를 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측에서 A씨를 고소하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기자까지 동원했다는 점을 들어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A씨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중학교 교사 의뢰인 A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인 만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어 불기소 처분을 받아보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