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차량 3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 및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급하게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사안입니다.

2.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1심 결과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당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단 1회였으며, 피고인의 거부행위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측정거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측정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시간 간격을 두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처음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겁을 먹고 거부하자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행히 사고 당시 치명적인 상해는 없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 파기 후 2심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및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나 1심 직후 바로 수원음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