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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특수절도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로 특수절도, 재물손괴한 의뢰인 사례 (2025.04)

admin 2025-05-21 13:10 조회수 아이콘 1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물로 들어가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문틀을 손괴한 뒤 내부에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캔커피 한 개를 꺼내 마셨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수백만 원의 수리 비용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어 의왕특수절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왕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

의왕특수절도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을 없애기 위해 금주를 다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과는 물론 수사 받은 적 없이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덧붙여 의왕특수절도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가 생계가 나아지지 않음에 회의감을 느꼈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우발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취한 물건이 캔커피 하나였다고는 하나 재물손괴 혐의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신속히 의왕특수절도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