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려다 의뢰인의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 잠들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성적 욕구로 인하여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으로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2.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는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하였는데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도 곁에서 돕겠다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의정부준유사강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대학생 신분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