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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소지변호사 |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한 혐의로 공판기일 징역 1년 구형받은 의뢰인 사례 (2025.05)

admin 2025-05-30 10:45 조회수 아이콘 154


1. 사건의 개요

성인 사이트에 들어간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불법 촬영한 피해자 174명에 대한 사진 및 사진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또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성착취물을 압축한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시청·소지하여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공판 기일에 홀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징역 1년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 받았는데요.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카촬소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론 재개 신청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카촬소지변호사의 조력
카촬소지변호사는 피고인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반성과 개전의 다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기에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변론 재개가 결정된 후 카촬소지변호사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였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깨닫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단순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하여 촬영물을 내려받았고 확인한 즉시 삭제하여 수사 당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곧바로 삭제하였기에 전자기기 압수수색에서 불법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는 점,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카촬소지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늦게나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기에 보다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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