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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수절도변호사 | 담배 구해오라고 지시해 특수절도교사 혐의받은 보호소년 사례 (2025.04)

admin 2025-06-05 15:53 조회수 아이콘 138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 B가 초등학생 3명을 불러낸 뒤 담배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자, 옆에서 장난 식으로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등학생 3명은 편의점에 들어가 전자 담배를 훔친 후 의뢰인과 친구 B에게 가져다주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여러 사람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기에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용인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용인특수절도변호사의 조력
용인특수절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편의점 사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부모도 보호소년과 가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 성찰하면서,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용인특수절도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교사범이라기보다는 방조범에 가깝다는 점, 범행의 교사를 주도한 것이 보호소년이 아니라는 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보호소년의 가족과 담임선생님이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 전까지 범죄 경력이나 보호처분 및 수사 기록 전력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용인특수절도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기에 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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