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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치상변호사 |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던 의뢰인 (2025.07)

법무법인 선율로 2025-07-14 17:24 조회수 아이콘 14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강간치상 및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 신체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가족분들께서 선율로의 수원강간치상변호사를 찾으시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수원강간치상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하였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원강간치상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곁에서 더욱 잘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강간치상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될 수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