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신호 대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하차 및 음주단속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경찰관의 무릎과 손목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급하게 수원특수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신 사례입니다.

2. 수원특수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수원특수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 혐의에 대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하였는데요. 상해의 점에 면밀히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특수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사고 이후 피해자들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사고의 경위 및 충격의 정도나 이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변경되었으며,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치상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엄중한 법의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어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