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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자녀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에게 아동학대 피해, 수원아동학대변호사가 고소대리 진행하여 징역 1년 선고된 사안 (2025.07)
법무법인 선율로
2025-07-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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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피아노 교습소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얼굴과 몸에 상처나 멍이 생겨 귀가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이에 대해 묻자 자녀는 울기만 하며 선생님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녀를 진정시킨 후 그동안 있었던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대해 듣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축소 은폐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중한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하며 형사재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해당 사건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임에도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채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해왔고, 피해아동이 숙제를 불이행하거나 피아노 연습이 부진할 때 체벌을 통해 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동을 학대한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축소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과도 없었으며, 피해아동은 그동안의 피해로 인해 여전히 일상생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달하였는데요.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은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이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