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상에서 연예인의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끌려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판매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다른 채팅방 링크를 전송받고, 연예인 및 불특정다수의 합성물을 다운로드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걸그룹의 합성물을 다운받게 되었는데, 걸그룹 멤버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호기심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합성물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걸그룹 합성물을 호기심으로 구매했을뿐, 자신이 구매한 합성물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요. 성 관련 사건에 있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지만,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