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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 | 자동차수색 및 절도 피해입어 고소대리 진행한 사안 (2025.08)

법무법인 선율로 2025-08-29 10:05 조회수 아이콘 1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소인의 불륜 사실로 인해 갈등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피고소인의 외도 및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배우자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소인이 분개하며 고소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수색하고, 블랙박스에 들어있던 SD카드를 절취하는 등 절도를 저질러 자동차수색 및 절도로 고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2.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장기출장 간 사이 주차해둔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을 수색하고, 그 안에 있던 블랙박스 내 SD 카드를 절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는 이로 인해 고소인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차량 내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를 절취하였고, 해당 SD카드가 도난 및 유출될 경우 고소인에게 큰 사업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1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가해자2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들을 엄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