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집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받아 퀵으로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단순히 심부름과 같은 일로 생각하고 해당 업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건네주는 역할이었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보이스피싱전달책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원보이스피싱전달책변호사의 조력

수원보이스피싱전달책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알바 제안을 받았을 당시, ‘작업 대출 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목적에 가담하거나 협력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전달한 금전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금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착각하고 수행했다는 정황과 진술, 관련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보이스피싱전달책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범행의 고의에 의한 가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조직적 범죄로 간주되어 가담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까지 높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무지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