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세 분은 친구 사이로, 군 전역 후 함께 고액의 급여를 준다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중 해당 회사가 범죄단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컸던 사건인 만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다시 한번 중형 선고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의뢰인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들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많아 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검사의 항소로 다시 중형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었으나,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항소 기각 확정까지 이어진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