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거하여 가상 자산으로 환전한 뒤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지인들에게 가상 자산 환전 및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송금 받았으나, 그 무렵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대출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고 지인에게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에 사기죄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원자금세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자금세탁변호사의 조력

수원자금세탁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된다는 인식이나 적극적인 범의가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하였다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전달하여 합의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수차례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에 관련해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기 범의가 없었고 그에 따라 사건 기소 전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는 피해자 및 피해금이 발생하는 사안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신속히 수원자금세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보다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