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6세의 보호소년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장래에 미칠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소년사건변호사를 찾아 사건 해결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

수원소년사건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주민등록증 위조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의 의지가 전혀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보호소년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육하며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의 생활 태도, 반성문, 가족의 지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도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화와 건전한 성장에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처분 수위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소년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호소년이 깊이 반성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