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수원절도미수변호사 | 코스트코에서 물품 절도하려다 적발된 사례 (2025.10)

admin 2025-10-31 14:43 조회수 아이콘 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기 위해 장바구니 및 가방을 들고 코스트코에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떨어져서 구경을 하게 되었고, 카트를 소지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구매 목록 외에 눈에 들어왔던 상품들을 장바구니·크로스백에 넣어놓고 나중에 배우자와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을 잊었던 의뢰인은 계산하지 않은 품목을 가지고 나갔고, 보안 요원의 단속 후에야 피해품을 인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절도미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얻고자 수원절도미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절도미수변호사의 조력

수원절도미수변호사는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인 단기기억상실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인파를 피해 혼자 물건을 찾아다니던 중 가방에 넣은 물품의 존재를 잊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한 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절도미수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물품 반환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단기기억상실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 혐의이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수원절도미수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