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부탁으로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요청에 결국 돈을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지인의 요청으로 마약 구매 장소에 함께 가게 되면서 비로소 자신이 대여해 준 돈이 실제 마약 구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상황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호기심에 이끌려 직접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구입 및 투약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매매 방조 5회, 필로폰 매매 2회, 필로폰 투약 1회,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1회 혐의로 입건되었고, 재범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원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 수원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

수원마약사건변호사는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마약 매매 방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 초반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태도로 지인의 부탁을 수락했지만, 이후 마약 거래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방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처음 필로폰을 구입한 목적이 단순히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성격이었으며, 순수한 투약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반복된 권유로 결국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각 1회 투약한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를 토대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마약 매매 방조 및 필로폰 매매·투약, 합성대마 흡입 등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의뢰인은 수원마약사건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사회로 돌아가 재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