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총 7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대형마트는 내부 방침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형마트상습절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대형마트상습절도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측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상습절도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형마트상습절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행 횟수로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