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 두 명의 과외교사로,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과외 수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피해 아동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머리를 잡고 때리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요. 

보호자는 이러한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지했던 점, 학대 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체벌하게 된 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과외교사 활동을 축소하며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동반되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4호(수강명령)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