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 몰래 나이트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신 사례입니다.

2. 용인특수폭행변호사의 조력

용인특수폭행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간의 감정적 충돌 속에서 발생한 다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위협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 증거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용인특수폭행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당시 현장 상황, 사실혼 관계에서의 갈등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대응을 통해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