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2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특성상 내부 방침에 따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절취한 모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마트절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마트절도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절취한 물품 전부가 반환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사건의 경미성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이마트절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형마트 측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