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중학생 신분의 보호소년으로, 학교 생활 중 담당 교사가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고 느껴 강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은 학교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소년은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으로서 향후 진로와 학교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성장 환경, 정서적 미성숙 상태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상담 및 생활지도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는 아울러 보호소년에게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년사법의 취지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 및 심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보호소년의 연령과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 중심의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